일본게임 [정동칼럼]중국 ‘주변’ 전략 속 중심성 찾으려면

일본게임 [정동칼럼]중국 ‘주변’ 전략 속 중심성 찾으려면
일본게임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에 민감했고, ‘주변’ 관리는 국가 대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였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외교를 강대국 외교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러 협력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50% 초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8월19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인도와 안정적 국경 관리와 국경무역 시장 개설 등 10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만나고, 이어 9월3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톈안먼 열병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투사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2013년 8월 육상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10월에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해 이를 외교정책으로 만들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을 외교가 아니라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고 ‘좌담회’를 ‘회의’로 바꿔 구체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조차 미국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동반자가 아니라, 배반에 대비해야 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주변에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설치하자 중국은 문호를 열고 개방적 무역체제로 대응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자 중국은 주변의 저개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전략은 미·중 경쟁의 중첩 지대인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시적으로 관광비자를 면제한 바 있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 한·중관계를 더는 양자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에는 협력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복합 방정식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회랑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집합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한·미관계 현안은 모두 한·중관계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한·중관계를 자국의 주변에 정렬하려는 중국의 전략에서도 벗어나려면, 한국적 해법을 찾아야만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의 정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핵의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가동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연루돼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간주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한·미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한·중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실용외교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큼 중국과 신속하게 물밑 전략대화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혜은이의 콘서트가 공개된다. 공연에는 ‘서울패밀리’ 김승미부터 재즈 대모 윤희정까지 혜은이의 절친이 총출동한다. 공연에서 즉석 노래 제안을 받은 박원숙은 잔뜩 긴장한다. ‘같이 삽시다’의 대표 음치·박치로 통하는 그가 노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데뷔부터 50년을 함께한 혜은이의 팬들은 노래 전부를 따라 부르며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다. 공연 뒤에는 예능 <흑백요리사>로 화제 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를 찾아간다. 하루에 국수만 1000그릇 넘게 만든다는 그는 감칠맛 나는 반찬부터 제철 해산물을 사용한 20가지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김 셰프는 출산 직전까지도 식당일을 했다고 밝히며 겪은 일들을 풀어놓는다. 요리를 즐기던 중, 막내 윤다훈의 부탁으로 추억이 담긴 비밀 코스요리가 등장한다. ‘같이 삽시다’를 떠나는 윤다훈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요리다. 그간 살뜰히 식구들을 챙긴 막내, 첫 만남의 이벤트 때처럼 꽃다발과 손편지를 전하고 사남매는 눈물을 터뜨린다. 오후 8시30분 방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소액결제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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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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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게임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에 민감했고, ‘주변’ 관리는 국가 대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였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외교를 강대국 외교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러 협력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50% 초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8월19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인도와 안정적 국경 관리와 국경무역 시장 개설 등 10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만나고, 이어 9월3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톈안먼 열병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투사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2013년 8월 육상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10월에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해 이를 외교정책으로 만들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을 외교가 아니라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고 ‘좌담회’를 ‘회의’로 바꿔 구체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조차 미국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동반자가 아니라, 배반에 대비해야 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주변에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설치하자 중국은 문호를 열고 개방적 무역체제로 대응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자 중국은 주변의 저개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전략은 미·중 경쟁의 중첩 지대인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시적으로 관광비자를 면제한 바 있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 한·중관계를 더는 양자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에는 협력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복합 방정식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회랑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집합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한·미관계 현안은 모두 한·중관계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한·중관계를 자국의 주변에 정렬하려는 중국의 전략에서도 벗어나려면, 한국적 해법을 찾아야만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의 정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핵의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가동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연루돼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간주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한·미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한·중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실용외교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큼 중국과 신속하게 물밑 전략대화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혜은이의 콘서트가 공개된다. 공연에는 ‘서울패밀리’ 김승미부터 재즈 대모 윤희정까지 혜은이의 절친이 총출동한다. 공연에서 즉석 노래 제안을 받은 박원숙은 잔뜩 긴장한다. ‘같이 삽시다’의 대표 음치·박치로 통하는 그가 노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데뷔부터 50년을 함께한 혜은이의 팬들은 노래 전부를 따라 부르며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다.
공연 뒤에는 예능 <흑백요리사>로 화제 된 ‘이모카세’ 김미령 셰프를 찾아간다. 하루에 국수만 1000그릇 넘게 만든다는 그는 감칠맛 나는 반찬부터 제철 해산물을 사용한 20가지 코스요리를 선보인다. 김 셰프는 출산 직전까지도 식당일을 했다고 밝히며 겪은 일들을 풀어놓는다.
요리를 즐기던 중, 막내 윤다훈의 부탁으로 추억이 담긴 비밀 코스요리가 등장한다. ‘같이 삽시다’를 떠나는 윤다훈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요리다. 그간 살뜰히 식구들을 챙긴 막내, 첫 만남의 이벤트 때처럼 꽃다발과 손편지를 전하고 사남매는 눈물을 터뜨린다. 오후 8시30분 방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