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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월세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조사 외압 있었다”···채상병 특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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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월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보좌관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장관의 의중’이라며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과 달리 대대장 등 중령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0여 건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2023년 8월1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국방부가 재조사 과정에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외압을 행사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군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충남 청양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지난 1~7월 동안 10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누적 1394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 건수(107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다. 대도시처럼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지 않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청양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군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연결돼 수리와 청소, 생필품 배송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대금은 신청자가 지급하고 군은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서비스 기업 명단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은 물론,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까지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세대에 집중됐던 서비스 수요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해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체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심부름꾼 사업은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넘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편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청양 고령화율은 40.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15명가량이 동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절단은 반도체·조선·원전 등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애플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생산시설에 더해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주에 단독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에는 각각 현대차,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GS그룹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 품목관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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