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PC게임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재밌는PC게임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재밌는PC게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농촌 유학사업인 ‘아이유학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괴산의 협력학교에 다니며 정규수업과 농촌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괴산군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감물초·송면초 2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했고, 전국 50가구 중 12가구 19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농장체험, 유기농 밥상 나눔, 전통음식(송편·김장) 만들기, 문화예술제, 농산물 수확체험 등 교육·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쌍곡계곡·산막이옛길 등 지역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농촌 생활도 경험하게 된다. 숙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괴산군은 이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숙소·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농촌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가구 중 매년 1가구가 괴산으로 정착하는 등 반응이 좋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괴산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변호사, 폰테크 카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해시드, 브랜드이모티콘, 수원법률사무소, 레플리카샵, 구구정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해시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피망머니, 폰테크 사이트, 홈페이지제작,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개인회생, 당일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당일폰테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안산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무명전설투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유튜브 조회수 구매, 수원형사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대구코성형,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프릴리지구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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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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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PC게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농촌 유학사업인 ‘아이유학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괴산의 협력학교에 다니며 정규수업과 농촌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괴산군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감물초·송면초 2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했고, 전국 50가구 중 12가구 19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농장체험, 유기농 밥상 나눔, 전통음식(송편·김장) 만들기, 문화예술제, 농산물 수확체험 등 교육·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쌍곡계곡·산막이옛길 등 지역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농촌 생활도 경험하게 된다. 숙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괴산군은 이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숙소·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농촌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가구 중 매년 1가구가 괴산으로 정착하는 등 반응이 좋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괴산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