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구상하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은···“합의제 기구 복원해야”

여당이 구상하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은···“합의제 기구 복원해야”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갓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까운 후배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며 동영상 링크를 보내줬다. 제목이 ‘싸구려 커피’라 했다. 후배와 달리 당대 국내 인디 음악계를 거의 알지 못했던 난,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저편에 앉아 책을 펼쳤다. 몇 소절 지나지 않아 책에서 눈을 뗀 채 노랫말에만 귀를 쫑긋했다. 이제껏 경험 못한 독특한 감각이면서도 정서적으론 친숙했다. 몇번씩 반복해 들으며 이 ‘화상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랩인지 타령인지 모를 톤으로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뿔싸 담배꽁초가”라 읊조리는 대목에 이르면 매번 웃음이 터졌다. 그게 어떤 상황일지 그려져서였다. 요컨대 이런 장면이었다. 늦여름 오후, 공강 시간에 학회실로 들어서니 실내금연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선후배들이 몰래 피워댄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구멍 숭숭 난 낡은 소파에선 몇몇이 기타를 딩둥거리고 있고, 허세 넘치는 고뇌와 어설픈 사랑론이 적혀 있던 사이로 중화요릿집과 분식집 배달번호가 휘갈겨진 낙서장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다. 낙서장을 넘기다 목이 말라 누군가 마시다 두고 간 듯한 캔 음료를 집어 든다. 미지근한 캔에 무심코 입을 대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보자 아뿔싸, 거기엔 담배꽁초가! 한두 번 당했던 게 아니었다. 한 모금 삼킨 후 캑캑 뱉어낸 적도 있다. ‘콜라’란 단어에 담배꽁초부터 연상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서를 포착해 음악으로 옮겨내다니, 경이로웠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에선 동기의 자취방으로 우르르 몰려가 소주 마시며 왕가위의 영화를 보다 이부자리도 펴지 않은 채 장판 바닥에서 잠들었던 여름밤이 떠올랐다. 쓸쓸할 때 ‘싸구려 커피’를 떠올리면 명랑해졌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 듣다 우연히 어떤 평을 읽게 되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뜨뜻미지근한 감정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누군가 블로그에 남긴 감상이었다. 글쓴이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라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없이 영속될 것만 같은, 고시원 반지하의 무기력한 날들에 대해 적고 있었다. 일순간 당황했다. 기억의 수면 위로 솟아오른 감정이 뜨뜻미지근하고 울적한 것이리라 미처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짓궂지만 유쾌한 빛깔과 냄새와 감촉을 지닌 것일 줄 알았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노랫말에서 20대 초반 무렵 동아리방이나 친구네 자취방, MT 이튿날 아침 등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리라 막연히 가정했던 셈이다. 어쩌면 내가 품었던, 음악적 취향과는 결이 다른 모종의 친밀감 또한 은밀하고 견고한 문화자본을 전제하고 있었으리란 자각을 그날 처음 갖게 됐다. 일정한 ‘가방끈’을 지닌 특정 연령대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 같은 것 말이다. 여전히 ‘싸구려 커피’를 즐겨 듣는다. 에스프레소 마시며 캔 음료의 기억을 복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사실 그리움이나 정겨움 같은 온기 어린 감정의 팔할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감수성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는 데에 남용해선 안 되겠다는. 내면에서 길어 올린 사소한 기억을 소재 삼은 글쓰기 자체를 내가 그만둘 순 없더라도 이를 함부로 일반화해 뭔가 단호히 주장하려 들거나 자신의 좁다란 경험 세계를 예시로 들며 섣부른 계도를 시도하면 안 되겠다는. 저 노래 듣고 우울해하는 대신 명랑해질 수 있었던, “세숫대야에 고여 있는 물” 같던 시기에 그 바깥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젠 그 바깥으로 나온 세대 혹은 계층에 속할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빠른이혼 인스타 팔로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구여드름 수원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문상현금화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상간녀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마사지구인구직 이혼소송 가전내구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피망머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소액결제 미납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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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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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갓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까운 후배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며 동영상 링크를 보내줬다. 제목이 ‘싸구려 커피’라 했다. 후배와 달리 당대 국내 인디 음악계를 거의 알지 못했던 난,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저편에 앉아 책을 펼쳤다. 몇 소절 지나지 않아 책에서 눈을 뗀 채 노랫말에만 귀를 쫑긋했다. 이제껏 경험 못한 독특한 감각이면서도 정서적으론 친숙했다. 몇번씩 반복해 들으며 이 ‘화상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랩인지 타령인지 모를 톤으로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뿔싸 담배꽁초가”라 읊조리는 대목에 이르면 매번 웃음이 터졌다. 그게 어떤 상황일지 그려져서였다. 요컨대 이런 장면이었다.
늦여름 오후, 공강 시간에 학회실로 들어서니 실내금연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선후배들이 몰래 피워댄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구멍 숭숭 난 낡은 소파에선 몇몇이 기타를 딩둥거리고 있고, 허세 넘치는 고뇌와 어설픈 사랑론이 적혀 있던 사이로 중화요릿집과 분식집 배달번호가 휘갈겨진 낙서장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다. 낙서장을 넘기다 목이 말라 누군가 마시다 두고 간 듯한 캔 음료를 집어 든다. 미지근한 캔에 무심코 입을 대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보자 아뿔싸, 거기엔 담배꽁초가! 한두 번 당했던 게 아니었다. 한 모금 삼킨 후 캑캑 뱉어낸 적도 있다. ‘콜라’란 단어에 담배꽁초부터 연상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정서를 포착해 음악으로 옮겨내다니, 경이로웠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에선 동기의 자취방으로 우르르 몰려가 소주 마시며 왕가위의 영화를 보다 이부자리도 펴지 않은 채 장판 바닥에서 잠들었던 여름밤이 떠올랐다. 쓸쓸할 때 ‘싸구려 커피’를 떠올리면 명랑해졌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 듣다 우연히 어떤 평을 읽게 되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뜨뜻미지근한 감정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누군가 블로그에 남긴 감상이었다. 글쓴이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라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없이 영속될 것만 같은, 고시원 반지하의 무기력한 날들에 대해 적고 있었다. 일순간 당황했다. 기억의 수면 위로 솟아오른 감정이 뜨뜻미지근하고 울적한 것이리라 미처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짓궂지만 유쾌한 빛깔과 냄새와 감촉을 지닌 것일 줄 알았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노랫말에서 20대 초반 무렵 동아리방이나 친구네 자취방, MT 이튿날 아침 등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리라 막연히 가정했던 셈이다. 어쩌면 내가 품었던, 음악적 취향과는 결이 다른 모종의 친밀감 또한 은밀하고 견고한 문화자본을 전제하고 있었으리란 자각을 그날 처음 갖게 됐다. 일정한 ‘가방끈’을 지닌 특정 연령대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 같은 것 말이다.
여전히 ‘싸구려 커피’를 즐겨 듣는다. 에스프레소 마시며 캔 음료의 기억을 복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사실 그리움이나 정겨움 같은 온기 어린 감정의 팔할은 느슨하게 공유하는 과거 한 시기의 감수성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감수성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는 데에 남용해선 안 되겠다는. 내면에서 길어 올린 사소한 기억을 소재 삼은 글쓰기 자체를 내가 그만둘 순 없더라도 이를 함부로 일반화해 뭔가 단호히 주장하려 들거나 자신의 좁다란 경험 세계를 예시로 들며 섣부른 계도를 시도하면 안 되겠다는. 저 노래 듣고 우울해하는 대신 명랑해질 수 있었던, “세숫대야에 고여 있는 물” 같던 시기에 그 바깥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젠 그 바깥으로 나온 세대 혹은 계층에 속할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