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건축 여당이 구상하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은···“합의제 기구 복원해야”

상가건물건축 여당이 구상하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은···“합의제 기구 복원해야”
상가건물건축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이번 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다” <개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64)가 황폐화된 지구에서 신인류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키메라의 땅>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작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책을 구상한 계기와 방한 계획 등을 밝혔다. 1권과 2권 두 권으로 나뉜 소설은 핵 전쟁 이후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한 신인류 키메라들이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에서 진화생물학자인 알리스 카메러는 인간이 단 한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류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키메라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3종의 키메라 ‘에어리얼, 디거, 노틱’이 탄생한다. 키메라들은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다. 인간과 박쥐의 혼종을 통해 얻어진 에어리얼은 날개가 있어 공중을 날 수 있으며,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인 노틱은 헤엄칠 수 있고,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인 디거는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베르베르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설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이지만, 인간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를 혼합해서 혼종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작가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것”이라며 “소설에서 내가 인간의 더 나은 미래로 고안한 것이 신체적인 형태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소설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3차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책 속에서는 (핵 전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지만, 현실에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세계적으로 군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적은 없다.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전쟁에 에너지를 쏟는 나라들이 많다. ‘늑대’(전쟁 국가)가 있다면 ‘양’(비전쟁 국가)으로서 그저 존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책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구이기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서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 책 역시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했다. 베르베르는 집필 과정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서사적인 웅장함이 있어 특히 영화음악을 즐겨 듣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90% 정도는 전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책과 음악, 영화를 본다면 이런 순환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책을 쓴다는 직업의 본질은 독자에게 새로운 사유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지 않는 독자들보다 더 총명해지길 바란다”고 웃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호기심이 강하다”라며 “좋은 출판사와 번역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의 성공을 두고는 “한국에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라며 “영화, 음악 등 한국이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오는 27일 ‘2025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는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극 ‘키메라의 시대’ 대본 내레이터로 무대에 선다. 키메라의 시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공연되며 베르베르는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 베르베르는 다음달 5일 출국 전까지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자막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버텨주신 어려분의 힘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걷자”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결정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8일 복당 원서를 당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조직 및 정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며 “조세 정책, 차별금지법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98.36% 찬성(투표율 51.59%)으로 추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네이버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위자료, 수원이혼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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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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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건축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이번 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다”
<개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64)가 황폐화된 지구에서 신인류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키메라의 땅>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작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책을 구상한 계기와 방한 계획 등을 밝혔다.
1권과 2권 두 권으로 나뉜 소설은 핵 전쟁 이후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한 신인류 키메라들이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에서 진화생물학자인 알리스 카메러는 인간이 단 한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류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키메라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3종의 키메라 ‘에어리얼, 디거, 노틱’이 탄생한다.
키메라들은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다. 인간과 박쥐의 혼종을 통해 얻어진 에어리얼은 날개가 있어 공중을 날 수 있으며,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인 노틱은 헤엄칠 수 있고,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인 디거는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베르베르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설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이지만, 인간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를 혼합해서 혼종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작가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것”이라며 “소설에서 내가 인간의 더 나은 미래로 고안한 것이 신체적인 형태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소설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3차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책 속에서는 (핵 전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지만, 현실에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세계적으로 군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적은 없다.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전쟁에 에너지를 쏟는 나라들이 많다. ‘늑대’(전쟁 국가)가 있다면 ‘양’(비전쟁 국가)으로서 그저 존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책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구이기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서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 책 역시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했다.
베르베르는 집필 과정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서사적인 웅장함이 있어 특히 영화음악을 즐겨 듣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90% 정도는 전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책과 음악, 영화를 본다면 이런 순환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책을 쓴다는 직업의 본질은 독자에게 새로운 사유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지 않는 독자들보다 더 총명해지길 바란다”고 웃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호기심이 강하다”라며 “좋은 출판사와 번역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의 성공을 두고는 “한국에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라며 “영화, 음악 등 한국이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오는 27일 ‘2025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는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극 ‘키메라의 시대’ 대본 내레이터로 무대에 선다. 키메라의 시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공연되며 베르베르는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 베르베르는 다음달 5일 출국 전까지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자막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버텨주신 어려분의 힘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걷자”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결정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8일 복당 원서를 당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조직 및 정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며 “조세 정책, 차별금지법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98.36% 찬성(투표율 51.59%)으로 추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