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구할때 “야당과 대화 다시 시작 예정국힘 전대 참석해 축하할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사면 결정 전) 사면의 여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연락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졌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로 절반을 넘는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비를 제외한 임금, 장비 임대료, 자재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건설업체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SW) 개발체계를 공유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사옥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국내외 주요 제어기 분야 협력사 58개사와 ‘플레오스 SDV 스탠더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대차그룹이 SDV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SDV를 양산하려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안·진단·검증업체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포럼에서 SDV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소개하고, 협력사들이 이를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체계는 소프트웨어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개발 이슈 및 산출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현대차그룹과 협력사가 보안을 유지한 채 개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SDV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파트너 간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SDV 양산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홍원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상일·상훈씨 부친상=21일 충북대병원. 발인 23일 (043)269-6969
■주운기 부안 혜성병원 명예이사장 별세, 세혁 부안 혜성병원 원장 부친상=21일 부안 혜성병원. 발인 23일 (063)584-4300
■변종한씨 별세, 미경 충남도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2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3일 (042)522-4494
■서수연씨 별세,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장모상=20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23일 (055)233-5131
■권영대 전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별세, 지상·지안씨 부친상=21일 부산의료원. 발인 23일 (051)607-2990
■박병태씨 별세, 태웅 대한빙상경기연맹 사무차장 부친상=21일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23일 (063)56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