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학원 [속보]‘이재명 소년원’ ‘김혜경 낙상사고’ 허위 유포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성악학원 [속보]‘이재명 소년원’ ‘김혜경 낙상사고’ 허위 유포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성악학원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 협력 후 통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조루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구제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여자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안양이혼변호사 해시드 이혼변호사 해시드 분당강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무명전설투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명품레플리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평택개인회생 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호사마케팅 검사출신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상조내구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제작 기업판촉물 부산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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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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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학원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 협력 후 통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