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을까···서울시 ‘샛강 시민위’ 배제에 ‘성과 가로채기’ 논란

수달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을까···서울시 ‘샛강 시민위’ 배제에 ‘성과 가로채기’ 논란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조합 측에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동반관계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주요 공급망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오는 10월 금융약정 체결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특히 한화오션은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WTIV를 2028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해상 변전소의 제작·설치 등 주요 공급망 또한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현장에는 중국산 등 해외 공급망이 대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 MOU 체결은 민간 차원에서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안보를 위해서는 시장 초기 단계부터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당일 폰테크, 당일 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남양주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가입, 용인법무법인, 레플리카사이트,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출갤러리, 기업판촉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폰테크 홈페이지,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일폰테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유튜브 조회수 구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명전설투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백링크작업, 수원법무법인, 명품쇼핑,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구구정구입,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구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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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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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등 5개 한강 생태공원(총 192만㎡)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들 대신 ‘이음숲’이라는 업체를 선정해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의 소규모 ‘숲 해설 업체’로, 수변 생태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한 평가 기준 탓에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샛강 생태공원 관리를 맡아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발적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도 퇴거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철수한 뒤에도 시민위를 한강조합의 ‘후신’으로 간주해 무단점거·업무방해 혐의로 조합 측에 고소를 이어왔다.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건물 인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18일엔 ‘시설정비 공고’를 내걸고 시민위가 터를 잡고 활동해오던 여의도 샛강생태체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중단하고 집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엔 센터에 공사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이 같은 퇴거 조치 등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재창조 계획’을 내세웠다. ‘서울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1단계로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항, 2035년까지 국제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생태공원과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역량이 미흡한 이음숲을 3년간 운영자로 앉혔지만, 결국 직영 체제로 가져가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관리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와 ‘보여주기식’ 관리가 이어져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데크를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생태를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생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무더기로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성과는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단체들은 밝혔지만, 서울시는 단체 측에 수달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마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위는 이를 ‘그린워싱(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으나 친환경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협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동반관계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주요 공급망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오는 10월 금융약정 체결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특히 한화오션은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WTIV를 2028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해상 변전소의 제작·설치 등 주요 공급망 또한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현장에는 중국산 등 해외 공급망이 대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 MOU 체결은 민간 차원에서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안보를 위해서는 시장 초기 단계부터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