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용품 매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으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유리문을 깨면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1일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A씨는 같은 매장을 이용하던 B씨에게 범행 장면을 들켰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촬영하지 못하게 제지하며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의 몸이 매장의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문이 깨졌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모두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의해 다쳤다. 몸을 다치면서도 B씨가 A씨를 붙잡은 덕에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B씨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설거지용 물을 아끼기 위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태는 ‘경계’ 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 지역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빠른 주행감 덕에 ‘쿨한 취미’로 자리 잡았지만, 브레이크 없는 구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fixed gear) 자전거는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변속 장치(기어)와 프리휠(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페달과 바퀴를 직결해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힙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브레이크를 제거한 ‘노브레이크 픽시’는 또래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된다. SNS에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속도를 조절하는 ‘스키딩’이나 곡예 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입문용 픽시’와 ‘커스텀 픽시’가 꾸준히 거래되는 중이다. 알록달록한 프레임과 희소한 휠셋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멋’의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 일부 학생들은 속도의 전율을 즐기기 위해 불법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를 탄다. 이 경우 제동은 페달을 뒤로 밟거나 뒷바퀴와 도로의 마찰에 의존해야 해 긴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건물 외벽과 충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스릴과 트렌드를 좇는 문화 속에서도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픽시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수보 자전거21 대표는 “픽시는 본래 트랙 경기용 자전거로 설계됐다. 구조상 도로에서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려면 트랙에서 전문가 지도 아래 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영양제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SNS에는 이른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자극적인 광고 문구도 눈에 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등 사례가 등장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올라오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다. 인기 유튜버나 ‘일타’ 수능강사, 유명 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층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학습 도핑제’를 권유하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운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 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기본인데, ‘영양제를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적 문제도 지적된다. ‘성적=인생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실제 성취가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제품 복용 덕분이라는 믿음이 퍼질 위험도 있다. 일각에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마저 영양제로 달래라고 홍보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영양제가 만능인 양, 공부나 휴식, 식사와 수면까지 영양제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허브 추출물, 멜라토닌, 각종 비타민·미네랄, 카페인 등이 함유된 제품이 ‘공부 효율’과 ‘컨디션 조절’을 내세우며 팔린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SNS에서 접하는 후기나 광고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백링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상위노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얼굴지방흡입 해시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클러스터경남아너스빌분양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구입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성남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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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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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용품 매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으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유리문을 깨면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1일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A씨는 같은 매장을 이용하던 B씨에게 범행 장면을 들켰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촬영하지 못하게 제지하며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의 몸이 매장의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문이 깨졌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모두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의해 다쳤다.
몸을 다치면서도 B씨가 A씨를 붙잡은 덕에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B씨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설거지용 물을 아끼기 위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태는 ‘경계’ 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이 지역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빠른 주행감 덕에 ‘쿨한 취미’로 자리 잡았지만, 브레이크 없는 구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fixed gear) 자전거는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변속 장치(기어)와 프리휠(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페달과 바퀴를 직결해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힙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브레이크를 제거한 ‘노브레이크 픽시’는 또래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된다. SNS에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속도를 조절하는 ‘스키딩’이나 곡예 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입문용 픽시’와 ‘커스텀 픽시’가 꾸준히 거래되는 중이다. 알록달록한 프레임과 희소한 휠셋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멋’의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
일부 학생들은 속도의 전율을 즐기기 위해 불법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를 탄다. 이 경우 제동은 페달을 뒤로 밟거나 뒷바퀴와 도로의 마찰에 의존해야 해 긴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건물 외벽과 충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스릴과 트렌드를 좇는 문화 속에서도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픽시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수보 자전거21 대표는 “픽시는 본래 트랙 경기용 자전거로 설계됐다. 구조상 도로에서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려면 트랙에서 전문가 지도 아래 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영양제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SNS에는 이른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자극적인 광고 문구도 눈에 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등 사례가 등장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올라오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다. 인기 유튜버나 ‘일타’ 수능강사, 유명 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층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학습 도핑제’를 권유하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운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 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기본인데, ‘영양제를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적 문제도 지적된다. ‘성적=인생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실제 성취가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제품 복용 덕분이라는 믿음이 퍼질 위험도 있다.
일각에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마저 영양제로 달래라고 홍보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영양제가 만능인 양, 공부나 휴식, 식사와 수면까지 영양제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허브 추출물, 멜라토닌, 각종 비타민·미네랄, 카페인 등이 함유된 제품이 ‘공부 효율’과 ‘컨디션 조절’을 내세우며 팔린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SNS에서 접하는 후기나 광고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