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챠트 가자시티 점령 시작·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미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우는 이스라엘

뮤직챠트 가자시티 점령 시작·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미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우는 이스라엘
뮤직챠트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상이) 멋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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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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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챠트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상이) 멋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