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패스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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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5.♡.25.171) | 작성일 | 25-08-23 03:25 | ||
PC게임패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3개 조로 나뉘어 주 2회씩 진행된다. 각 조는 과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2명의 전문 마이스터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과 재배의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참여 농가의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문제 해결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교육 내용을 농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품 사과 생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1349농가가 955.3㏊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분당성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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