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주가 [사설]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넥슨주가 [사설]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넥슨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측은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적 부진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MS사업본부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엔 19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268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위였던 글로벌 TV 시장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점유율은 10.7%로, 삼성전자(19.2%), TCL(13.7%), 하이센스(11.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이 자선 전시회에서 모금한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를 열었다. 문씨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시가 끝난 뒤 해당 재단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작품 판매액을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시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작가를 속이거나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인법무법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병원동행매니저, 비닉스구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인터넷가입, 백링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안양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피망머니상, 백링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조루치료제구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제작, 수원대형로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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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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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측은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적 부진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MS사업본부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엔 19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268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위였던 글로벌 TV 시장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점유율은 10.7%로, 삼성전자(19.2%), TCL(13.7%), 하이센스(11.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이 자선 전시회에서 모금한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를 열었다. 문씨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시가 끝난 뒤 해당 재단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작품 판매액을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시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작가를 속이거나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