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하이라이트]2025년 8월 21일

[TV 하이라이트]2025년 8월 21일
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KBS1 오후 10시) =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톺아본다. 21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통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관세 협정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설계를 고민해본다. 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뜯어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기간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진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도 고려할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방법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신경정신과 진료를 매달 받고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말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점검에도 응하라고 했다. A씨의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원을 떠났다. 한 방청객도 선고 직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 목숨은 안전한 것이냐”며 “국가가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30대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B씨는 해당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아들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 부모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사이트 마케팅 레플리카쇼핑몰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여성최음제구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요힘빈구매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개인회생 대출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오산개인회생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자명품레플리카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신카박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혼소송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 백링크 해시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해시드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명품레플리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인터넷설치현금 조정이혼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포천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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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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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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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뜯어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려달라’는 애원에 범행을 멈췄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기간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들리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여 분을 풀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회복할 방법이 없고, B씨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진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환청 등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도 고려할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방법도 있다”며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신경정신과 진료를 매달 받고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말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점검에도 응하라고 했다.
A씨의 유족은 선고 후 “저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고 탄식하며 법원을 떠났다. 한 방청객도 선고 직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 목숨은 안전한 것이냐”며 “국가가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 연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30대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뇌전증이 있는 B씨는 해당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아들의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 부모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