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구서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지난해보다 확진 사례↑

경매 대구서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지난해보다 확진 사례↑
경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5~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서도 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전하늘채루시에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해시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대구여드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성남법무법인 백링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용인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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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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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5~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서도 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