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월세 트럼프, 워싱턴 투입 주방위군 두 배로 증강…시민들 “파시스트 물러가라” 주방위군과 대치

단기간월세 트럼프, 워싱턴 투입 주방위군 두 배로 증강…시민들 “파시스트 물러가라” 주방위군과 대치
단기간월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등 16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이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자레플리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이혼소송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마사지구직 안양대형로펌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재산분할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추행변호사 대구여드름 유튜브 구독자 구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해시드 위자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백링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폰테크 당일 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화성시청역더리브 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개인회생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분당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레플리카샵 내구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분트 의정부법무법인 해시드 남양주법무법인 홈페이지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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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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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월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지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만7000자 분량의 보고서는 “돈이 미국 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총 159억달러(약 22조원)의 자금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노숙인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 허가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아시아계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또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2일 미 국무부가 내놓은 중국 인권 보고서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 다음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중국 인권 보고서에 지난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사고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배터리팩이 발화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화재가 커진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18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배터리팩은 리튬 소재 2차전지인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사망한 모자의 가족인 생존자 A씨(60)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방에서 충전하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의 부인과 아들이 숨졌고, 아파트 주민 등 16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A씨의 집은 전부 불에 탔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는 1억5318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포소방서 재난조사팀, 서울경찰청 화재감식팀과 마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쯤 끝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아파트 내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일단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이 이번 화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이 방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 관계자는 “(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물과 정황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실한 결과 공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