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기밀유출’ 김용대 변호인 조사서 배제…“방어권 침해” 반발

내란 특검, ‘기밀유출’ 김용대 변호인 조사서 배제…“방어권 침해” 반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과 관세 협상 실질 방안 논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설명하며 재계 협조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소재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에 달한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을 둘러싼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조성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의 그늘막과 50여개의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동탄에 다른 부모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좋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 외 이용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집 안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실외 등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 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전동킥보드(8~10Ah) 등 보다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을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5년간 31건이었다. 비중은 적지만 아파트 등 주거공간과 업소 등 영업 공간 내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밥솥만 하다.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ｍ, 세로 6ｍ, 높이 2.4ｍ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수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 등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집 안에선 안전한 충전 장소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실내 스프링클러도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 화재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본그린 카마그라구입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조정이혼 수원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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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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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과 관세 협상 실질 방안 논의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설명하며 재계 협조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소재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에 달한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을 둘러싼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조성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의 그늘막과 50여개의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동탄에 다른 부모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좋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 외 이용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집 안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실외 등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 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전동킥보드(8~10Ah) 등 보다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을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5년간 31건이었다. 비중은 적지만 아파트 등 주거공간과 업소 등 영업 공간 내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밥솥만 하다.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ｍ, 세로 6ｍ, 높이 2.4ｍ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수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 등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집 안에선 안전한 충전 장소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실내 스프링클러도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 화재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선 지휘관까지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로부터 ‘특정 혐의자 제외 지시’를 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대통령실의 개입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의 혐의가 수사 전반에 걸쳐 있어 오는 19일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7월31일 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약 1시간30분 정도만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연루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포병 대대장들에게 수색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연루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언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송씨는 이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