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3분기 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

은행들 3분기 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명품레플리카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레플리카 참고해 보세요. 소액결제대행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소액결제대행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설치현금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설치현금 참고해 보세요.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구미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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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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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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