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윤석열 비판 발언’ 실형 받은 교사…항소심 재판 ‘관심’

집회서 ‘윤석열 비판 발언’ 실형 받은 교사…항소심 재판 ‘관심’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61)는 여행·관광 플랫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경영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서울에서 경성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부터 약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에 입사했다. 2005~2009년까지 NHN 대표를 지냈고, 이후 2013년까지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를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초창기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퇴직 후인 2016년 카카오 출신 김연정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다. 트리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플랫폼이다. 트리플은 2022년 야놀자가 소유한 인터파크에 합병됐는데, 합병 후 출범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합병당한 쪽 기업의 대표인 최 후보자가 맡아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24년 11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 놀유니버스가 출범하면서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됐다. 최 후보자가 여행·관광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라고 밝혔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가 실내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내믹스는 UPS, 갭, 큐리그 닥터페퍼 등 글로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8명을 초청해 로봇·인공지능(AI) 시대의 인사관리(HR)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벤처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벤처스 참고해 보세요.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18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소액결제 미납 정보를 찾고 있다면 소액결제 미납 참고 부탁해요. 의정부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의정부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가전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전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명품레플리카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레플리카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레플리카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레플리카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 부탁해요. 개인회생대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개인회생대출 참고해 보세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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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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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61)는 여행·관광 플랫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경영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서울에서 경성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부터 약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에 입사했다. 2005~2009년까지 NHN 대표를 지냈고, 이후 2013년까지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를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초창기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퇴직 후인 2016년 카카오 출신 김연정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다. 트리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플랫폼이다.
트리플은 2022년 야놀자가 소유한 인터파크에 합병됐는데, 합병 후 출범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합병당한 쪽 기업의 대표인 최 후보자가 맡아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24년 11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 놀유니버스가 출범하면서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됐다.
최 후보자가 여행·관광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라고 밝혔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가 실내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내믹스는 UPS, 갭, 큐리그 닥터페퍼 등 글로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8명을 초청해 로봇·인공지능(AI) 시대의 인사관리(HR)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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