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팀, ‘방첩사 동향보고 자료’ 확보···‘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 관련

[단독]채상병 특검팀, ‘방첩사 동향보고 자료’ 확보···‘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 관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때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구체적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 시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지를 접고 펴기 쉽도록 플라스틱 소재를 혼합해 제작된다. 부정선거론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접한 일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는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에 수록할 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죄문에는 2023년 1월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당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태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강성 보수층의 반발을 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김씨의 연관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IMS는 김씨가 2021년 퇴사한 이후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후에도 지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IMS는 2023년 김씨와 가까운 윤모씨에게 약 15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투자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이노베스트 설립 당시 감사로 있었다고 한다.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 구색을 갖춘 IMS는 이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오아시스는 46억원을 들여 이노베스트 지분(4.64%)을 매입했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노베스트 대주주 자리는 현재 윤씨에서 김씨의 아내 정씨로 바뀌어 있다. 정씨는 이노베스트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오아시스 측은 투자 결정 과정 등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래전에 김씨와 관계는 단절됐다는 것이다. 오아시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원양어업 및 냉동냉장보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남의 2세 윤모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었다”며 “오아시스 투자 당시 거래 상대방은 김씨와 무관한 법인이다”고 밝혔다. 반면 IMS 측은 윤씨가 김씨의 측근임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윤 이사가 돈이 워낙 많아서 브릿지(다리)로 펀딩이 될 때까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15억원을 받았다”며 “윤 이사가 (시중보다)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줬고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 지인을 통해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노베스트는 법률상으론 김씨와 관련이 없고 윤 이사는 제3자다”라며 “김씨는 대출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아시스가 이노베스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폰테크당일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마사지구인 정보를 찾고 있다면 마사지구인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 부탁해요. 심부름센터 정보를 찾고 있다면 심부름센터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수원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수원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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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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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때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구체적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 시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지를 접고 펴기 쉽도록 플라스틱 소재를 혼합해 제작된다.
부정선거론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접한 일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는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에 수록할 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죄문에는 2023년 1월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당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태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강성 보수층의 반발을 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김씨의 연관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IMS는 김씨가 2021년 퇴사한 이후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후에도 지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IMS는 2023년 김씨와 가까운 윤모씨에게 약 15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투자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이노베스트 설립 당시 감사로 있었다고 한다.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 구색을 갖춘 IMS는 이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오아시스는 46억원을 들여 이노베스트 지분(4.64%)을 매입했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노베스트 대주주 자리는 현재 윤씨에서 김씨의 아내 정씨로 바뀌어 있다. 정씨는 이노베스트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오아시스 측은 투자 결정 과정 등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래전에 김씨와 관계는 단절됐다는 것이다. 오아시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원양어업 및 냉동냉장보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남의 2세 윤모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었다”며 “오아시스 투자 당시 거래 상대방은 김씨와 무관한 법인이다”고 밝혔다. 반면 IMS 측은 윤씨가 김씨의 측근임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윤 이사가 돈이 워낙 많아서 브릿지(다리)로 펀딩이 될 때까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15억원을 받았다”며 “윤 이사가 (시중보다)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줬고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 지인을 통해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노베스트는 법률상으론 김씨와 관련이 없고 윤 이사는 제3자다”라며 “김씨는 대출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아시스가 이노베스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로 보고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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