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강선우 의혹 민주당 버티기에 들어가”

국민의힘 “이진숙·강선우 의혹 민주당 버티기에 들어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일명 배추총리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진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이라고 했다. 최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 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이 10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 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한다”고도 말했다. 전씨는 당 혁신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상간남소송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벤처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벤처스 참고해 보세요.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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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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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일명 배추총리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진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이라고 했다.
최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 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이 10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 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탓 탈탄소 사회 지연”탄소감축률 고강도 추진 밝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과거보다 좀 더 원전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 전환을 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한다”고도 말했다.
전씨는 당 혁신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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