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지역의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축구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13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거론됐던 이번 대회는 개막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내리치며 실력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열전을 예고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인 경기 안양공고와 서울 배재고는 개막전부터 경기 막바지 골에 희비가 엇갈렸다. 안양공고는 이날 제천시봉양축구캠프 A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후반 7분 서민준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경기 김영권축구클럽에 1-0으로 앞섰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김우빈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바람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안양공고는 실점 장면에서 공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쳤다. 배재고는 반대로 0-1로 끌려가던 승부에서 극적인 페널티킥(PK) 동점골이 터지면서 안도했다. 배재고는 후반 26분 미드필더 함찬영이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공을 넣으면서 경기 청운고와 1-1로 비겼다. 경기 HR축구센터는 김용진과 김우현, 최범희, 백이환, 정승윤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부산 기장FC를 5-0으로 대파했다. 경기 화성서부도 김대일과 정우진, 최세종, 송마로의 릴레이 골이 터지면서 전남 영광FC를 4-1로 눌렀다. 경기 용호고 역시 임채환과 서민준, 정문석이 득점을 책임져 경기 의정부UTD를 3-1로 제압했다. 경기 구리고는 후반 27분 윤동건의 선제 결승골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강원 미래고를 1-0으로 눌렀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까지는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 등 총 6개 구장에서 열리고, 준결승과 결승은 제천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치른다. 모든 경기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치러진다. 대통령 금배는 제천에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처음 금배와 인연을 맺은 제천은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대회가 열렸다. 전주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재산분할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재산분할 참고해 보세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당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고해 보세요. 전주 평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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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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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지역의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축구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13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거론됐던 이번 대회는 개막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내리치며 실력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열전을 예고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인 경기 안양공고와 서울 배재고는 개막전부터 경기 막바지 골에 희비가 엇갈렸다. 안양공고는 이날 제천시봉양축구캠프 A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후반 7분 서민준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경기 김영권축구클럽에 1-0으로 앞섰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김우빈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바람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안양공고는 실점 장면에서 공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쳤다.
배재고는 반대로 0-1로 끌려가던 승부에서 극적인 페널티킥(PK) 동점골이 터지면서 안도했다. 배재고는 후반 26분 미드필더 함찬영이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공을 넣으면서 경기 청운고와 1-1로 비겼다.
경기 HR축구센터는 김용진과 김우현, 최범희, 백이환, 정승윤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부산 기장FC를 5-0으로 대파했다. 경기 화성서부도 김대일과 정우진, 최세종, 송마로의 릴레이 골이 터지면서 전남 영광FC를 4-1로 눌렀다. 경기 용호고 역시 임채환과 서민준, 정문석이 득점을 책임져 경기 의정부UTD를 3-1로 제압했다. 경기 구리고는 후반 27분 윤동건의 선제 결승골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강원 미래고를 1-0으로 눌렀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까지는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 등 총 6개 구장에서 열리고, 준결승과 결승은 제천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치른다. 모든 경기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치러진다. 대통령 금배는 제천에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처음 금배와 인연을 맺은 제천은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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