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의 탈 쓴 징벌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국토부 직원 “요직도 싫다”

[단독] 감사의 탈 쓴 징벌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국토부 직원 “요직도 싫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은 해외에 약 4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투자 규모의 0.12%,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원 정책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설비는 서버·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가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미국·중국 등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적극 육성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좌익세력 제거’ 등 표현…‘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 첫 공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손 대표가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두환씨의 학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친일 옹호 논란에 대해선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해 잠입취재한 기자에게 당했다”고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당 워크샵에서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시험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정보이용료 현금화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정보이용료 현금화 참고해 보세요. 용인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당일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당일 참고해 보세요.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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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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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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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라며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은 해외에 약 4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투자 규모의 0.12%,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원 정책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설비는 서버·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가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미국·중국 등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적극 육성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좌익세력 제거’ 등 표현…‘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 첫 공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손 대표가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두환씨의 학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친일 옹호 논란에 대해선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해 잠입취재한 기자에게 당했다”고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당 워크샵에서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시험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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