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48장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중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이었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6장), 5000원권(14장), 5만원권(11장), 1000원권(7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14장)로, 2006년 1월부터 발행된 신권 위조지폐는 없었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시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 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2000원 증가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의 장수(8장→11장)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17개)가 5만원권(9개), 1만원권(6개), 1000원권(2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1977장), 유럽연합(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도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의원실에서 면직한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설명하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에 대해 지난 9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 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메시지에 대해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입장도 반복했다. 정확한 작성자가 누군지가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보좌진들의 탓으로 돌린다며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관 자리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제보는 권고사직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한다”며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하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당일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당일 참고 부탁해요. 브랜드이모티콘 정보를 찾고 있다면 브랜드이모티콘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피부과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통신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통신 참고 부탁해요. 소액결제 미납 정보를 찾고 있다면 소액결제 미납 참고 부탁해요. 심부름센터 정보를 찾고 있다면 심부름센터 참고 부탁해요. 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https://karenannmassage.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karenannmassage.com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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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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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48장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중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이었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6장), 5000원권(14장), 5만원권(11장), 1000원권(7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14장)로, 2006년 1월부터 발행된 신권 위조지폐는 없었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시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 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2000원 증가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의 장수(8장→11장)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17개)가 5만원권(9개), 1만원권(6개), 1000원권(2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1977장), 유럽연합(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도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의원실에서 면직한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설명하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에 대해 지난 9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 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메시지에 대해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입장도 반복했다. 정확한 작성자가 누군지가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보좌진들의 탓으로 돌린다며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관 자리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제보는 권고사직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한다”며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하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구조’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맞닿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전시회 협찬사에는 IMS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건 수사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투자 의혹 사건과 연결된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IMS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서 김 여사를 청탁 창구로 활용해 후원 또는 투자 명목의 돈을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초반 걸림돌을 만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이 있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조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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