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여름 들어 60만여마리 폐사, 작년의 11배…최근 하루 평균 8만마리 육박축산물 가격 평년보다 8%나 상승…“축산농 지원 정부 예산 적극 집행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수시로 날씨 예보를 본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리던 환기 팬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축사에선 환기 팬이 냉방 역할을 한다.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렸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갈 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도 폭염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전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20일 평균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의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 “농장주에게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현직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난동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에서 흉기를 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선 A 순경을 가족에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성남법무법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인천탐정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천탐정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부산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 팔로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참고해 보세요.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법무법인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당일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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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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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들어 60만여마리 폐사, 작년의 11배…최근 하루 평균 8만마리 육박축산물 가격 평년보다 8%나 상승…“축산농 지원 정부 예산 적극 집행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수시로 날씨 예보를 본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리던 환기 팬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축사에선 환기 팬이 냉방 역할을 한다.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렸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갈 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도 폭염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전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20일 평균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의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 “농장주에게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현직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난동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에서 흉기를 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선 A 순경을 가족에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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