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무차별 이민자 체포 제동…“식당·세차장·농장 등 불시 급습 안 돼”

미 법원, 트럼프 무차별 이민자 체포 제동…“식당·세차장·농장 등 불시 급습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이민자 검문 및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ｍ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이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5월22일 기록한 11만1900달러대였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인강서비스인 ‘서울런’이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지도교사)와 논술 멘토링 등 특화된 학습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1 논술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상대로 AI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동영상 풀이가 제공된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상대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1 논술 멘토링’은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무료 이용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소득 구분 없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명의 학생을 센터 단위로 선발한 후 연말까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들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와, 국방부 등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팀은 11일 오전 조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선 상태다. 이날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 보좌관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첫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안보실 소속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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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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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이민자 검문 및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ｍ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적않던 의대생들이 돌연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을뿐더러 당일 오후에서야 대통령실에 공지됐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유급을 압박하며 복귀 시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4월30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학생들이 교육 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다수로 늘어나는 점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려면 ‘7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학년이 겹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5학번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가 커리큘럼과 학사 모델을 만들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했다. 강경파로 꼽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한 것도 의대생 복귀 논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 사퇴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국회 관계자와 만나 해결 방안을 등을 논의해왔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별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꾸려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의료계 강경파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키워왔다. 경북대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9%가 복귀 의사를 밝혀 수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복귀 선언을 두고 의대생 단체가 애초부터 7월 이후 복귀를 바라보고 수업 거부를 벌여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공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실습 수업에 복귀했던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 중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의대협 간부들의 채팅방을 보면 의대생들은 적어도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복귀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간부는 ‘교육부가 유급 시한으로 정한 4월30일까지 교육부를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교육부가 이걸 받는다면 4월 유급 기한이 진짜 마지막이란 것이 거짓말이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소통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이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5월22일 기록한 11만1900달러대였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인강서비스인 ‘서울런’이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지도교사)와 논술 멘토링 등 특화된 학습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1 논술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상대로 AI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동영상 풀이가 제공된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상대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1 논술 멘토링’은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무료 이용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소득 구분 없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명의 학생을 센터 단위로 선발한 후 연말까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들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와, 국방부 등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팀은 11일 오전 조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선 상태다. 이날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 보좌관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첫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안보실 소속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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