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군 사건 수사 경험자 추려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대검에 1차 인력 파견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사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에 금융·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돼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관련 수사·조사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났다.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