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13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닐 고위관리를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닐 고위관리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대북 등 대외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이에 따른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구상 등을 설명했을 수도 있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오후 오닐 고위관리를 만났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의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를 7월8일까지 유예했다.
김 조정관은 “신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한·미동맹이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덕담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동호씨 부부에게 덕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비공개로 열린 결혼식에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동료 등 신랑·신부 측 지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후기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려다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며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네 식구가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가족들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적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가족 전체가 고초를 당했지만 환하게 웃음꽃 피우며 하객 모두에게 사진 촬영을 함께해 주었다”고 밝혔다.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나눈 대화를 전하며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허영 의원은 “원내수석단 회의도 현장에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