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하자 각국 정부는 “확전 자제”를 요청했다.확전 위기에 놓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다.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목표로 삼은 것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위험을 완화하고 충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카타르 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결에 이르려는 노력을 방해하면서 위험하게 확전을 부추기는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이집트 외교부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 “극도로 위험한 지역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형제국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이스라...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