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복층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미국 동부시간) 열린다고 백악관도 확인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한 짐 러블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가 8일 밝혔다. 향년 97세.
짐 러블은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는 1968년 12월 지구 밖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 사령선을 조종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달 궤도를 비행한 인물이다.
그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선장으로 우주를 비행하다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달 착륙선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그가 사고 당시 나사 본부에 연락해 한 말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유명하다.
그는 1994년 아폴로 13호의 귀환 과정을 담은 회고록 <잃어버린 달: 아폴로 13호의 위험한 행해> 를 출간했다. 책은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으로 제작됐다. 최근 넷플릭스의 <아폴로 13호:극한의 생존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의 150개 핵심과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38쌍을 대상으로 집행됐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은 남성 경쟁률이 19 대 1, 여성은 5 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