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핵)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간단히 말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자리에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꾸준히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