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강경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 정부는)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언론·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분과장은 방통위 측 참석자들을 향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단 스쳤던 것”이라며 “(도보 상에서도) 손을 걸치듯이 잡고 갓길이 위험하니 멀어지도록 인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악수 등의 타인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고 피해자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다소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며 “정치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당(국민의힘)의 복당 제의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정치 인생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7일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같은 날 길에서 피해자 손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에게는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돼 지금까지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협약에서 세운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국제 연구가 나왔다.
19일 전 세계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가 과학 저널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에 공개한 기후 변화 지표를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에 달한다.
IGCC 분석 결과 1.5도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1300억t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앞으로 전세계각 온실가스를 총 1300억t 배출하면 50% 확률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잔여 배출허용량인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로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 정책과 기후 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지난 3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 해의 기온이 1.5도 상승폭을 초과했다고 곧바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해 20세기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메 슬랭건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 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 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GCC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남은 탄소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두 배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