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 친구, 회사 동료, 자녀 등과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서로에게 의지, 위로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지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감정을 노출하거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감추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상당수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 등으로 병들어 있다.
지난 30여년간 상담실에서, 거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부터 기업 CEO, 정치인, 일상 속 시민들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 치유에 힘써온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박사(63)는 “감정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50만부 이상 판매된 <당신이 옳다>의 필사본 <손으로 읽는 당신이 옳다>(해냄) 출간을 계기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그는 “존재(감정, 느낌)에 대한 주목이나 집중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 나아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했다. 외모, 권력, 재력, 재능, 학벌은 물론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등도 존재를 둘러싼 외곽 요소일 뿐,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스펙은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 하나가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심리적 심폐소생술(CPR)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감’에 대한 행동지침이며, 이때 충조평판(충고, 조언, 평가, 판단)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다고 한다. “가장 절박하고 힘겨운 순간에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다.
“2018년 펴낸 <당신이 옳다>는 서울시와 2013년부터 8년간 진행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교육해 다른 상처받은 이를 릴레이로 치유케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만난 시민이 5000여명에 달했어요. 최근 필사본을 펴낸 이유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 정권 때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이 이 책의 문장들을 필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저 역시 12·3 불법계엄 후 불안에 시달리다 같은 방법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봤어요.”
흔히 증오, 질투,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갖거나, 이를 타인에게 토로하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정 박사는 이를 “거대한 심리적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내 감정을 자책하고 억지로 누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그 같은 감정이 생긴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우선 내 감정에 주목하고 마음을 따라 들어가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충조평판 없이 묻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숨통이 트이면서 스스로의 마음도 정돈된다.
그는 외로움, 고립감이야말로 “세계의 급소”라고 했다.
“고도화되는 문명사회에 살면서 본질(존재)과 동떨어진, 예컨대 엄마는 아이의 존재 자체보다는 투자 대비 학교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 모두가 외롭죠. 제가 북토크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괜찮아요?’ ‘마음이 어때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는 분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선 다들 방긋방긋 웃으며 씩씩하게 사는 분들이겠지만 계속 눈을 맞추며 존재에 집중하는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구나 맞벌이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 ‘학원 뺑뺑이’ 도느라 친구와 뛰어노는 경험조차 빼앗긴 아이들, 고립·은둔 청년 및 1인 가구 증가, 모든 인간관계를 효용성 관점에서 맺고 끊으라고 부채질하는 사회 분위기 등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한다. 정 박사는 “그 속에서 모두가 외롭고 무력하지만 그로 인한 깊은 ‘빡침’이 어떤 순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묻지마 범죄, 자살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감해주는 꼭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데 없을 수 있잖아요. 가령 나이가 차서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간절히 바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아이들의 경우는 아예 싹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런 관계가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