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G7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미국·EU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강화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8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자인 노르트스트림과 유럽 사업자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재 패키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중립성 위반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사업 확장이나 극우적 교육 내용이 상식 밖이지만, 잘못은 없었다는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영상만 봐도 이 결과를 믿긴 어렵다. 영상에는 한 강사가 전문 강사 대상으로 일제의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이 사태가 불거진 후 벌인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를 뺐다. 그래 놓곤 몰랐다는 식이다. 여러 정황상 이 단체의 여러 시도를 당국이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리박스쿨 사태는 학습권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윤석열이 파면됐기에 망정이지 이 단체의 극우 역사교육을 아이들이 계속 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 우려에도 계획을 1년이나 앞당겨 전면 시행에 나섰던 장본인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에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고 한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선거와 공교육을 오염시킨 리박스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