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
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인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연적 재난이 때로는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픈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 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 엘리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때문에 법치주의가 법의 허점을 노린 ‘법 기술자’들에 의해 형해화되기도 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자주 공동체를 이루고 공론장에서 대화·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에 분노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사회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진행형인 한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상에서 늘릴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CJ올리브영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슈퍼루키 위드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K-슈퍼루키 위드영은 차세대 K뷰티 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올리브영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리브영은 지난 5월 공모를 시작으로 약 두 달간의 지원서 심사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32개 중소 브랜드사가 참여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올리브영은 제품 경쟁력, 글로벌 시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5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브랜드는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다.
서울 강남·명동 등 핵심 상권을 비롯해 인천공항·부산·제주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지역의 25개 주요 거점 매장에 K-슈퍼루키 위드영 전용 매대를 설치, 한국 방문 글로벌 고객에게 참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올리브영의 역직구 플랫폼인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기획전을 열고 전 세계 고객에게 K-슈퍼루키 브랜드를 알린다.
이와 함께 브랜드별 주력 제품과 진출 희망 국가, 타깃 고객에 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글로벌 사업 부서의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KCON 2025 기간 동안 올리브영은 행사장 내 자사 부스에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해외 K뷰티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도 열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력을 갖췄음에도 해외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 브랜드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단기적 지원을 넘어 브랜드의 글로벌 안착을 돕고 K뷰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