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북한이 19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한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자체 훈련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 방사포로 추정된다. 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는 300㎜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달리 유도 기능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40㎜ 방사포에 자동사격 종합지휘체계를 적용했다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40㎜ 방사포에 대해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