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저소득층엔 ‘빛좋은 개살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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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8.♡.164.57) | 작성일 | 25-08-04 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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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31일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야전사령관”이라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적 승리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앞둔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애국을 강조하기보다 민간인의 눈으로 전쟁을 그린 연출이 호평받고 있다. 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극장가 흥행 1위인 <난징사진관>은 지난달 25일 개봉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억5000만위안(약 3377억15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지난 춘절(음력 설) 연휴 개봉한 애니메이션 <너자2: 마동요해> 이후 10억위안(1930억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인 작품은 <난징사진관>이 처음이다. <난징사진관>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일본군이 벌인 30만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사건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 견습생으로 일하던 주인공 아창이 일본군 사진작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사진관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공개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영화 속 견습 사진사의 모델이 된 인물이 공개한 사진은 난징대학살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난징사진관>은 기존의 ‘애국주의 영화’와 차별화된 연출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군의 폭력, 강간, 집단학살 등의 전쟁범죄 묘사를 절제하고, 전쟁터에서 몸을 던지는 항일영웅을 통해 희생과 애국을 강조하는 대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희노애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관람한 한 30대 여성 관객은 “전쟁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그려냈다”고 호평했다. 영화플랫폼 더우반에서도 평점 8.6점을 기록하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원군> 등 한국전쟁 등을 배경으로 한 애국주의 영화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우반에서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없다” “생사를 오가는 모든 인간의 갈등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배우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옷이 찢어지는 장면을 찍지 않고도 일본군의 잔혹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가 올라왔다. 펑파이신문은 영화의 흥행으로 난징, 상하이 등지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민국시대(1912~1949년) 가족의 행정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도 유행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항일 관련 영화들의 개봉이 예정돼 있다. 만주사변 기념일인 9월 18일에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주둔했던 일본군 731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731>도 개봉한다. 일본에서는 이 영화와 개봉이 예정된 일련의 항일 영화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해외 반중 인사들이나 일본 네티즌들은 영화가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731> 개봉 기사를 전하며 지난해 9월 18일 선전의 일본인 초등학생이 피살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달 도쿄와 오사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달아 폭행당한 일을 들며 오히려 일본의 중국인 혐오가 심각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항일 단편드라마 규제 지침을 마련하면서 일본군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연출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50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5.4%포인트 하락한 16.4%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이 47.2GWh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며 점유율 9.4%로 3위를 유지했다. SK온은 19.6GWh로 10.7% 증가하면서 점유율 3.9%로 5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SDI는 사용량이 16.0GWh로 8.0% 줄고, 점유율도 4.7%에서 3.2%로 내려갔다. 유럽과 북미 내 주요 완성차업체(OEM)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190.9GWh를 기록하며 점유율 37.9%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BYD(비야디)는 58.4% 성장한 89.9GWh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유럽 내 BYD 배터리 사용량은 6.0GWh로 전년 동기 대비 3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ALB(4위), 고션(7위), EVE(9위), SVOLT(10위)를 포함해 모두 6개 중국 업체가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공급 기반의 독립성과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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