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모 기자 등 2명을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하며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허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엔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다음달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과 6일 각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도착한 날 취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해 1차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