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했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3%(150억달러·약 20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5% 늘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12% 올라 중국의 전체 수출은 1년 만에 4.8% 증가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는 “2018년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미 베트남 제조업이 활성화됐으며 최근 부과한 관세 또한 베트남 제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자문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5월 약 34억달러(약 4조6400억원)어치의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인쇄회로기판, 전화기 부품,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자기기 부품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 추정 물량은 8억달러(약 1조900억원)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남아시아와 중동 등 대미 관세율이 낮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출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서치 회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5월에 전년 대비 17% 급증했지만 중국(홍콩 포함)산 수입은 22.4% 늘었다면서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급증과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에 말했다. 같은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중국산 수입은 20% 늘어났다. 주요 수입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이미 예상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되 제3국에서 만들어져 베트남을 통해 수입되는 ‘환적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어 베트남과 최종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냄새나고 물기 많은 생선상인들 “비닐 아니면 안 돼” ‘알아서 참여’ 관망한 윤 정부일상 속 실천까지 후퇴시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없는날”이라고 말하자 “비닐봉지없는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없는날’(7월3일)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비닐봉지없는날 기념 메시지를 올렸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가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면서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가전내구제 당일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창원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광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구미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탐정 대구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제작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이혼소송 소액결제 미납 가전내구제 정보이용료 현금화 상간남소송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부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내구제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제주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https://bestreviewing.com/ 상조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흥신소비용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울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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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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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했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 5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3%(150억달러·약 20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5% 늘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12% 올라 중국의 전체 수출은 1년 만에 4.8% 증가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는 “2018년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미 베트남 제조업이 활성화됐으며 최근 부과한 관세 또한 베트남 제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자문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5월 약 34억달러(약 4조6400억원)어치의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인쇄회로기판, 전화기 부품,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자기기 부품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 추정 물량은 8억달러(약 1조900억원)로,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남아시아와 중동 등 대미 관세율이 낮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출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서치 회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5월에 전년 대비 17% 급증했지만 중국(홍콩 포함)산 수입은 22.4% 늘었다면서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급증과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에 말했다.
같은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중국산 수입은 20% 늘어났다. 주요 수입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이미 예상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되 제3국에서 만들어져 베트남을 통해 수입되는 ‘환적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어 베트남과 최종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냄새나고 물기 많은 생선상인들 “비닐 아니면 안 돼”
‘알아서 참여’ 관망한 윤 정부일상 속 실천까지 후퇴시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없는날”이라고 말하자 “비닐봉지없는날?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없는날’(7월3일)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비닐봉지없는날 기념 메시지를 올렸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가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면서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