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문화강국 초입···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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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33.203) | 작성일 | 25-07-04 0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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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발레리노는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볼보가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차급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들고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과 준대형 세단 ‘S90’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모델은 ‘안전의 대명사’라는 볼보의 명성에 걸맞게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전복 방지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을 장착한 게 특징이다. 외관은 전동화 흐름에 맞춰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실내에는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직물을 활용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야간 주행 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도 눈길을 끈다. 수입차 최초로 네이버와 협업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적용함으로써 차 안에서 큰 화면으로 유튜브, 네이버TV,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SPO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툰, e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즐길 수 있다. 기존 고객 대상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4분기부터는 이들도 신차와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XC90과 S90은 모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과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XC90 PHEV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56㎞까지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가솔린 기반의 MHEV 모델은 최고 출력 300마력을 낸다. S90 PHEV 모델의 전기모드 주행거리는 최대 65㎞이고, MHEV 모델은 최고 250마력을 발휘한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더는 볼보 신차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볼보가 추구하는 안전과 프리미엄의 정의”라며 “최상급 품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XC90과 S90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볼보의 마스터피스(masterpiece)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149억7000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4%나 급감했고, 철강 역시 7.3% 줄었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가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일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또다시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 때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협의라는 게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인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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