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잠정 책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올해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자문회의는 내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을 전년보다 5.1% 증가한 26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통상적으로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 뒤 해당 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하지만 올해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편성해 오는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