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충북에 세계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이 찾는다.
충북도는 오는 25∼27일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청주오스코에서 ‘제1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미래과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가속기 선진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활용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APS(Advanced Photon Source), ALS(Advanced Light Source), 일본 SPring-8, 중국 HEPS, 독일 PETRA-III, 프랑스 ESRF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가속기 업그레이드 동향, 첨단 빔라인 기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임종우 서울대 교수, 송창용 포항공대 교수, 송현규 고려대 교수, 문봉진 광주과기원 교수 등이 참가해 차세대 빔라인 활용 방안과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기적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오창의 방사광가속기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자들과 1대 1 협력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KBSI는 1조16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로, 전자 등을 빛의 속도로 가속해 물질의 미세 구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이다.
이 시설은 신소재는 물론 바이오·생명과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 등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등에 사용된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