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지난 20일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25~32도로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제주는 흐리겠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산지는 6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이 많고 5~1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