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회동을 다음달 초에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 없다”며 일정을 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회동 의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발 관세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먹고사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첫 조각과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야당은 할 말은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엔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이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번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요즘 날씨가 우리 당 상황 같다. 숨이 턱 막히고 앞이 안 보인다(A 재선 의원).”
국민의힘이 22일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 가까이 흘렀음에도 당 쇄신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 ‘투톱’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쇄신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초·재선과 중진,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구도로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내놓은 5대 개혁안 추진에 의지를 보인다. 그는 전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5대 개혁안 중)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찬을 한 뒤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오늘과 같이 각 지역 시·도지사들의 좋은 말씀들을 원내대표께 전달해서 개혁 의지를 관철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당원들에게 직접 개혁안을 설명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탄핵 당론 무효화 등 김 위원장 개혁안에 미온적이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혁신위원회 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혁신위가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 의견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대선 이후 수차례 의원총회가 열려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갑론을박만 이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임명직에 불과한 김 위원장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개혁안을 의결할 기구도 없다고 본다.
반면 친한계, 초·재선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 개혁안을 큰 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혁신위 출범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선 패배 원인인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친윤계, 중진이 원내 주류인데 원내대표가 구성한 혁신위가 쇄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대선 패배한 마당에 개혁안에 대한 절차나 따지는 모습이 참 한가해 보인다(B 초선 의원)” “중진들에게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C 재선 의원)” 등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쇄신 논의가 공전하며 한동안 내홍만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9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패배 원인과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계파간 주도권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