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 대통령 “울산 AI데이터센터, 지방 경제산업의 새로운 희망”

위자료 이 대통령 “울산 AI데이터센터, 지방 경제산업의 새로운 희망”
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첨단기술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에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 AI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시민 여러분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을 향해선 “우리 SK회장님 애썼다”고 말했다. SK그룹과 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을 투입하는 한국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코스피 지수는 3년5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경쟁력을 두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며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지금은 경상도지만 본래 통영은 경상도가 아니었다. 그냥 통영이었다. 통영의 시작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방어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1602년,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한미한 포구”였던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에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통제영이었다. 그전까지 통제영은 경상도 한산도에서 시작돼 전라도 여수 땅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통제영은 삼도에서 온 군사들과 군수품 제작을 위해 팔도에서 뽑혀온 12공방의 장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룬 융복합도시였다. 수령인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도 관찰사와 동급인 종2품이었으니 관찰사는 경상도를 다스렸고 통제사는 삼도의 수군 주둔지를 다스렸다. 통제영은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0년 가까이 경상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통제영은 조선 최대의 군사 도시였으니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영의 물산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다. 정조 때는 화폐를 직접 발행해 쓰는 주전소까지 있었다. 음식문화는 물산이 풍부할 때 발전하는 법이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라면 맛은 따질 여력이 없다. 풍요로워야 음식이 진화한다. 통영 음식문화 발전 또한 통제영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으니 통영은 전국 각 지역과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동서남해 섬바다의 풍부한 식재료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음식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며 통영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탄생했다. 통영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산물 미식 도시가 된 것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됐다. 통영은 수산업의 규모와 다양성도 독보적이다. 양식 굴과 멍게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된다. 수협의 종류도 7개나 되니 사철 해산물이 넘친다. 통영은 570개나 되는 섬 왕국이다. 섬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토속 조리법이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섬바다 음식의 천국이다. 필자가 사는 통영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가 탄생한다. ‘섬바다음식학교’다. 전국 청년들이 통영 섬과 바다의 식재료와 토속 음식을 배울 수 있다. 통영의 청년 스타트업 ‘웰피쉬’(wellfish.co.kr)의 정여울 대표 등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다.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와 창업 실험,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안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마을’은 1호 청년마을이다. 최근 전통주로 미국에 15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슬로커’는 서천의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에서 비롯됐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47개팀이 신청해 불과 12개팀만 뽑혔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섬바다음식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입학생들에게는 무료 강의와 숙박, 장학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수협 중매인, 섬 어민, 40년 경력 어선 사무장, 굴 양식업체 대표, 해녀, 다찌집 주인, 통영 이주 오너셰프와 전통주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섬과 바다의 토속 음식 레시피를 배우며 현지 수산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영시도 제품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통영의 장어수협, 멍게수협, 멸치수협에서는 학생들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물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거북선호텔, ES리조트, 중앙씨푸드, 통영음식연구소 등과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승룡도 수강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과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리고픈 청년들에게 통영은 기회의 땅이다. 개교는 7월11일,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렸던 박태웅 의장의 ‘AI 혁명과 섬바다’ 특강으로 시작돼 통영 섬 우도에서 어민의 해초 교육으로 이어진다. AI 혁명 시대 섬과 바다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대의 화두를 싣고 떠나는 청년들의 항해에 응원을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안양대형로펌 조정이혼 피망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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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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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첨단기술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에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 AI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시민 여러분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회장을 향해선 “우리 SK회장님 애썼다”고 말했다.
SK그룹과 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을 투입하는 한국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코스피 지수는 3년5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AI 산업 경쟁력을 두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며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지금은 경상도지만 본래 통영은 경상도가 아니었다. 그냥 통영이었다. 통영의 시작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방어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1602년,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한미한 포구”였던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에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통제영이었다. 그전까지 통제영은 경상도 한산도에서 시작돼 전라도 여수 땅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통제영은 삼도에서 온 군사들과 군수품 제작을 위해 팔도에서 뽑혀온 12공방의 장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룬 융복합도시였다. 수령인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도 관찰사와 동급인 종2품이었으니 관찰사는 경상도를 다스렸고 통제사는 삼도의 수군 주둔지를 다스렸다. 통제영은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0년 가까이 경상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통제영은 조선 최대의 군사 도시였으니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영의 물산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다. 정조 때는 화폐를 직접 발행해 쓰는 주전소까지 있었다. 음식문화는 물산이 풍부할 때 발전하는 법이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라면 맛은 따질 여력이 없다. 풍요로워야 음식이 진화한다.
통영 음식문화 발전 또한 통제영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으니 통영은 전국 각 지역과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동서남해 섬바다의 풍부한 식재료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음식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며 통영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탄생했다. 통영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산물 미식 도시가 된 것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됐다.
통영은 수산업의 규모와 다양성도 독보적이다. 양식 굴과 멍게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된다. 수협의 종류도 7개나 되니 사철 해산물이 넘친다. 통영은 570개나 되는 섬 왕국이다. 섬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토속 조리법이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섬바다 음식의 천국이다.
필자가 사는 통영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가 탄생한다. ‘섬바다음식학교’다. 전국 청년들이 통영 섬과 바다의 식재료와 토속 음식을 배울 수 있다. 통영의 청년 스타트업 ‘웰피쉬’(wellfish.co.kr)의 정여울 대표 등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다.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와 창업 실험,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안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마을’은 1호 청년마을이다. 최근 전통주로 미국에 15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슬로커’는 서천의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에서 비롯됐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47개팀이 신청해 불과 12개팀만 뽑혔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섬바다음식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입학생들에게는 무료 강의와 숙박, 장학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수협 중매인, 섬 어민, 40년 경력 어선 사무장, 굴 양식업체 대표, 해녀, 다찌집 주인, 통영 이주 오너셰프와 전통주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섬과 바다의 토속 음식 레시피를 배우며 현지 수산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영시도 제품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통영의 장어수협, 멍게수협, 멸치수협에서는 학생들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물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거북선호텔, ES리조트, 중앙씨푸드, 통영음식연구소 등과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승룡도 수강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과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리고픈 청년들에게 통영은 기회의 땅이다. 개교는 7월11일,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렸던 박태웅 의장의 ‘AI 혁명과 섬바다’ 특강으로 시작돼 통영 섬 우도에서 어민의 해초 교육으로 이어진다. AI 혁명 시대 섬과 바다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대의 화두를 싣고 떠나는 청년들의 항해에 응원을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