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43·사진)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다.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아메리카 등 유엔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한국인이 이 그룹의 실무위원이 된 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두 번째다. 이 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 비영리로 서울에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연구 단체다. 신 분석관은 2018년부터 이곳에서 법률분석관으로 일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올 여름 이른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빨리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전 9시부터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는 역대 최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4일보다 16일 빠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전남 함평은 29도까지 올라 가장 뜨거웠다. 충남 서산(27.0도), 전남 해남(28.2도), 전남 보성(27.5도), 여수 여자(28.5도), 경남 남해(26.2도), 서제주(27.5도)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3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 지 6일 만이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1단계→심각 2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이 중 ‘경계’ 단계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37개 해역 중 4곳 이상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되면 발령한다.
올해 7월 첫 일주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관측지점) 평균기온은 28.1도로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기존 1위였던 2022년의 27.3도보다 1도 가까이 높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등 어민 피해가 커진다. 이는 수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에게 어류 폐사 피해를 줄이는 어장관리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