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병원비,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

[정동칼럼]병원비,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그만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것”이라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 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얼굴지방흡입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분당강간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탐정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폰테크당일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성남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노들솥뚜껑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문해력강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평화동 고기집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 내구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구미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조정이혼 안양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마사지구직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빠른이혼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고트럭매매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남양주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천안폰테크 협의이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원형사변호사 이혼상담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변호사 부산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변호사마케팅 재산분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피망머니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폰테크 수원변호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양육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전주 평화동 삼겹살 안양법무법인 폰테크당일 남양주대형로펌 위자료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피망머니상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흥신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변호사추천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신차장기렌터카 천안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통신대출 통신대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행사 의정부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전주 코오롱하늘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대구폰테크 평화동 목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빠른이혼 대전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용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수원스토킹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빠른이혼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상조내구제 울산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카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구폰테크 전주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협의이혼 의정부법률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안양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우머나이저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캣 전주 평화동 고기집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 좋아요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사기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전주 갈매기살 용인강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폰테크 전북공연 수원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홈페이지제작 울산폰테크 흥신소 수원강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인스타 좋아요 구매 https://instacat.kr/ 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변호사마케팅 장기렌트카 성남성범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광주폰테크 평택개인회생 당일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내구제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가전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네이버마케팅 폰테크당일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내구제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전주 삼겹살 당일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백링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피망머니 대전폰테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대전폰테크 안양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혼 구미폰테크 백링크 의정부대형로펌 마사지구인 심부름센터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천안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조정이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천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미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구제 전북공연 수원대형로펌 조정이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위자료 가전내구제 용인강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현금 재산분할 수원변호사 가전내구제 성남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울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당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형사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제주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소액결제 미납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기렌터카 수원형사변호사 전주공연 용인성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의정부이혼변호사 천안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seo최적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양육권 대구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재산분할 사이트 상위노출 귀필러 인천공항주차장 네이버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22.♡.90.179)

작성일

25-07-07 12:35

조회수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그만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것”이라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 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