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외식물가 이어 상반기 무 54%·보리쌀 42% 급등

가공식품·외식물가 이어 상반기 무 54%·보리쌀 42% 급등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이상 올랐다. 전체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물가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다만 농산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0%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식품 가격 인상을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다만 조만간 내놓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들고나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만~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언어로 지구 정복다카노 히데유키 지음 \| 신견식 옮김다산북스 \| 444쪽 \| 1만9800원 “25개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서 바로 써먹는 언어 습득 비결.” 책 표지에 적힌 홍보 문구다. 사실일까. 20세기 문학비평의 대가 조지 스타이너는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번역한 한국의 ‘언어 괴물’ 신견식 번역가는 10개 언어를 사전 없이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으면 15개 외국어를 해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낯선 일본 저술가가 25개 언어를 습득했다고? 저자가 머리말에서 미리 밝혔듯, 그는 언어 천재가 아니다. 일본의 오지 탐험가이자 논픽션 작가인 저자는 탐험을 위해 언어를 배운다. 한마디로 ‘서바이벌(생존)’을 위해서다. “한 언어를 몇 년 동안 공부한 적 자체가 거의 없다. 학습 기간은 길어봤자 실제로는 1년, 짧으면 2~3주, 평균하면 몇달쯤 될까.” 책은 1966년생인 저자가 20대 시절 전 세계를 다니며 겪은 일들을 담고 있다. 인도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분실하고 영어 말문이 트인 경험을 담은 1장부터 흥미진진하다. 콩고에서 사용하는 링갈라어와 보미타바어를 익히는 과정도 재미있다. 언어와 탐험에 대한 저자의 괴짜 같은 열정이 페이지를 쉼없이 넘기게 만든다. 인공지능(AI)이 통역을 대신하는 시대에 힘들게 어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자는 통역을 통해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번역이나 통역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과 같다. 흥미를 품은 타인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지 않고 몸소 닿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으려 하는 한 어학은 살아남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본인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으로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라는 말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니문·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전내구제 내구제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인터넷가입 울산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당일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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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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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이상 올랐다. 전체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물가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다만 농산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0%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식품 가격 인상을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다만 조만간 내놓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들고나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만~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언어로 지구 정복다카노 히데유키 지음 | 신견식 옮김다산북스 | 444쪽 | 1만9800원
“25개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서 바로 써먹는 언어 습득 비결.” 책 표지에 적힌 홍보 문구다. 사실일까. 20세기 문학비평의 대가 조지 스타이너는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번역한 한국의 ‘언어 괴물’ 신견식 번역가는 10개 언어를 사전 없이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으면 15개 외국어를 해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낯선 일본 저술가가 25개 언어를 습득했다고?
저자가 머리말에서 미리 밝혔듯, 그는 언어 천재가 아니다. 일본의 오지 탐험가이자 논픽션 작가인 저자는 탐험을 위해 언어를 배운다. 한마디로 ‘서바이벌(생존)’을 위해서다. “한 언어를 몇 년 동안 공부한 적 자체가 거의 없다. 학습 기간은 길어봤자 실제로는 1년, 짧으면 2~3주, 평균하면 몇달쯤 될까.”
책은 1966년생인 저자가 20대 시절 전 세계를 다니며 겪은 일들을 담고 있다. 인도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분실하고 영어 말문이 트인 경험을 담은 1장부터 흥미진진하다. 콩고에서 사용하는 링갈라어와 보미타바어를 익히는 과정도 재미있다. 언어와 탐험에 대한 저자의 괴짜 같은 열정이 페이지를 쉼없이 넘기게 만든다.
인공지능(AI)이 통역을 대신하는 시대에 힘들게 어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자는 통역을 통해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번역이나 통역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과 같다. 흥미를 품은 타인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지 않고 몸소 닿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으려 하는 한 어학은 살아남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본인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으로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라는 말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니문·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