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미,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 이게 뭐예요?” 인덕션 고장으로 방문했던 수리기사님이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손가락이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나무토막을 가리켰다.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누구도 나무토막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맛난 음식을 들고 종종 방문하시는 아랫집 아주머니(집주인)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6년 만에 그것을 알아보고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수리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다. 얼결에 대답하는데 웃음이 났다. “도어록 부품을 잃어버려서요… 가지고 있는 나무를 깎아서 붙였어요.” 기사님은 나무토막을 만지작거리며 감탄했다. “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 손재주가 좋네요.” 그의 입가에도 짧은 미소가 스쳤다. 재미있는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닫았다. 바쁘게 뛰어 내려가는 기사님의 발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다. 띠리릭- 소리가 나고 잠금장치가 작동했다. 자, 이제 나무토막이 왜 거기 있는지 고백할 차례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는 김에 도어록을 옮겨 달기로 했다. 의기양양하게 드라이버를 쥐고 뚜껑을 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고정 나사는 빠지지 않았고, 나사 머리만 다 뭉개졌다. 이 작업에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반대탭을 사용하면 뭉개진 나사를 뽑을 수 있지만,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다. 뚜껑을 다시 닫았다. 포기는 빨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분해해둔 도어록의 걸쇠 부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부품이 없으면 쇠막대가 걸리지 않으니, 문을 잠글 수 없다. 안전장치를 더하려다가 하나를 더 없애버린 상황이 됐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부품만 따로 파는 곳은 없었다. 포기해야 하나? 잘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든 내가 한심하고 민망했다. 집주인한테는 뭐라고 하지. 난감한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나?’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을 찾았다. 가운데에는 전동드릴과 직소(전동톱)를 사용해 잠금쇠가 들락거릴 네모난 구멍을 팠다. 에폭시 접착제와 나사못으로 나무토막을 현관에 부착하고, 시험 삼아 도어록의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 문이 잠긴다! 손잡이를 쥐고 흔들어도 끄떡없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6년이 흐른 지금도 나무토막은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랫부분에 강력 자석을 부착했더니 자동잠금 기능까지 작동하게 되었다(예전에는 문을 잠글 때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밖에서 커버를 열었다 닫아야 했다). 수리하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습이 가능한 실수는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수행하며 기술의 세계로 한발 깊숙이 나아간다(또한 실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내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수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비결이다. 반대탭(백탭, 역탭) : 드릴 비트의 한 종류. 뭉개진 나사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갈아서 돌려 뽑을 수 있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거주 환경에서의 쿨루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실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실내외 온도를 낮추는 시공법이다. 차열 페인트가 적외선을 반사해 여름철 표면 온도를 최대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쿨루프 도색작업의 1㎡ 당 시공비는 3만5000원~6만원 정도로, 투입 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다. 시는 S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쿨루프’ 실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양8단지 아파트 801, 803, 804동 등 3개 동을 실증단지로 선정하고, 최상층 아홉 가구에 같은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열 페인트를 칠한 801동, 804동과 그렇지 않은 803동의 실내온도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쿨루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시가 설정한 목표는 ‘20℃, 1℃, 10%’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온도는 20℃ 낮게 유지하면서, 실내 온도를 1℃ 낮춰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강서구 SH가양8단지 아파트 801동 옥상에서는 쿨루프 실증사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8명의 작업자들이 ‘차열 페인트’ 시공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옥상바닥은 물론 환기구까지 금세 흰색 페인트로 덮였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여기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며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색상을 입힌 차열페인트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흰색 페인트의 빛 반사율은 95%에 달한다. 주변에 서있으면 반사되는 빛에 눈이 시릴 정도다. 이때문인지 작업자들은 이날 1차 페인트칠이 끝난 뒤 2차 덧칠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색상이 들어가도 빛 반사율은 85%로 효과가 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도 줄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빛과 열에 의한 건물 내구도 하락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비롯해 환경부 예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방 특별교부세 등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총 77개 건물에서 쿨루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예산을 약 2.5배 확대하고, 차열 페인트와 같은 관련 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를 넘어서는 등 폭염의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인 만큼 쿨루프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증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시설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피망머니상, 대전폰테크, 피망머니상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농구중계, 이미테이션가방, 스포츠중계, 인천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병원마케팅, 알리할인코드, 스포츠픽, 수원폰테크, 해시드김서준,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중고화물차매매,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네이버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해시드김서준, 중고트럭매매 ,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해시드, 구미폰테크, https://cafe.naver.com/1djr152, 대구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명품샵, 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가입, 화성시청역더리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병원마케팅, 레플리카쇼핑몰,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제주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해시드, 레플리카샵, 울산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인터넷가입, 당일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 중고화물차매매, 천안폰테크, 상간남소송,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고화물차매매, 구미폰테크, 카마그라구입, https://bestreviewing.com, 당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터넷가입, 구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마케팅, 소액결제 미납, 대구고압산소치료, 폰테크, 폰테크 당일,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kt인터넷가입,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 해시드김서준, 조루치료제구매, 레플리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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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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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6년 막을 내렸고 WTO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승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이 있는 중국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이제 개혁이 임박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 합의는 다자 간 기구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어진 치열한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턴베리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열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성과가 없었던 WTO 협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됐다”며 “턴베리에서 공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그는 “브레턴우즈에서의 첫 만남부터 WTO가 탄생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15%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비시장 경쟁에 직면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 가능하며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불이행 국가에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 이게 뭐예요?”
인덕션 고장으로 방문했던 수리기사님이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손가락이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나무토막을 가리켰다.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누구도 나무토막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맛난 음식을 들고 종종 방문하시는 아랫집 아주머니(집주인)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6년 만에 그것을 알아보고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수리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다. 얼결에 대답하는데 웃음이 났다.
“도어록 부품을 잃어버려서요… 가지고 있는 나무를 깎아서 붙였어요.”
기사님은 나무토막을 만지작거리며 감탄했다. “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 손재주가 좋네요.” 그의 입가에도 짧은 미소가 스쳤다. 재미있는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닫았다. 바쁘게 뛰어 내려가는 기사님의 발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다. 띠리릭- 소리가 나고 잠금장치가 작동했다.
자, 이제 나무토막이 왜 거기 있는지 고백할 차례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는 김에 도어록을 옮겨 달기로 했다. 의기양양하게 드라이버를 쥐고 뚜껑을 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고정 나사는 빠지지 않았고, 나사 머리만 다 뭉개졌다. 이 작업에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반대탭*을 사용하면 뭉개진 나사를 뽑을 수 있지만,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다. 뚜껑을 다시 닫았다. 포기는 빨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분해해둔 도어록의 걸쇠 부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부품이 없으면 쇠막대가 걸리지 않으니, 문을 잠글 수 없다. 안전장치를 더하려다가 하나를 더 없애버린 상황이 됐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부품만 따로 파는 곳은 없었다. 포기해야 하나? 잘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든 내가 한심하고 민망했다. 집주인한테는 뭐라고 하지. 난감한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나?’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을 찾았다. 가운데에는 전동드릴과 직소(전동톱)를 사용해 잠금쇠가 들락거릴 네모난 구멍을 팠다. 에폭시 접착제와 나사못으로 나무토막을 현관에 부착하고, 시험 삼아 도어록의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 문이 잠긴다! 손잡이를 쥐고 흔들어도 끄떡없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6년이 흐른 지금도 나무토막은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랫부분에 강력 자석을 부착했더니 자동잠금 기능까지 작동하게 되었다(예전에는 문을 잠글 때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밖에서 커버를 열었다 닫아야 했다).
수리하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습이 가능한 실수는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수행하며 기술의 세계로 한발 깊숙이 나아간다(또한 실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내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수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비결이다.
*반대탭(백탭, 역탭) : 드릴 비트의 한 종류. 뭉개진 나사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갈아서 돌려 뽑을 수 있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거주 환경에서의 쿨루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실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실내외 온도를 낮추는 시공법이다. 차열 페인트가 적외선을 반사해 여름철 표면 온도를 최대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쿨루프 도색작업의 1㎡ 당 시공비는 3만5000원~6만원 정도로, 투입 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다.
시는 S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쿨루프’ 실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양8단지 아파트 801, 803, 804동 등 3개 동을 실증단지로 선정하고, 최상층 아홉 가구에 같은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열 페인트를 칠한 801동, 804동과 그렇지 않은 803동의 실내온도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쿨루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시가 설정한 목표는 ‘20℃, 1℃, 10%’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온도는 20℃ 낮게 유지하면서, 실내 온도를 1℃ 낮춰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강서구 SH가양8단지 아파트 801동 옥상에서는 쿨루프 실증사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8명의 작업자들이 ‘차열 페인트’ 시공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옥상바닥은 물론 환기구까지 금세 흰색 페인트로 덮였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여기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며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색상을 입힌 차열페인트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흰색 페인트의 빛 반사율은 95%에 달한다. 주변에 서있으면 반사되는 빛에 눈이 시릴 정도다. 이때문인지 작업자들은 이날 1차 페인트칠이 끝난 뒤 2차 덧칠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색상이 들어가도 빛 반사율은 85%로 효과가 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도 줄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빛과 열에 의한 건물 내구도 하락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비롯해 환경부 예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방 특별교부세 등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총 77개 건물에서 쿨루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예산을 약 2.5배 확대하고, 차열 페인트와 같은 관련 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를 넘어서는 등 폭염의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인 만큼 쿨루프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증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시설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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