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좋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특히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울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 3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관세와 비관세, 한국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협상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났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1분기 자금운용 규모(101조2000억원)는 지난해 4분기(71조2000억원)보다 30조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도 2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조달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89.4%로 여섯 분기 연속 하락했다. 김 팀장은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6조2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둔화가 지속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있는 경남 김해 ‘신월역’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된다.
경남 김해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축 사업을 오는 8월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는 현재 착공을 위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 중이다.
신월역 건립은 2014년 시작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2020년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함께 중단됐다.
신월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중 2017년 김해시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역사 신설에는 국비 51억 원과 시비 395억 원 등 총 446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은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0년 노반과 지하 연결 통로 공사는 끝났고, 역사 건축과 진입도로 작업 등이 남았다.
김해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남도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김해 서부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부산 사상까지 20분, 창원까지는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남해안 해양벨트, 동해남부선, 부산신항배후철도 등과도 연결돼 김해 진례면은 산업과 물류가 연동하는 새로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해당 글과 관련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자신과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외친 상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당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표결에 혼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당당한 행보’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윤석열계 핵심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권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과 혁신위원장직 사퇴, 당 대표 선거 출마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난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 날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고 있다”고 권 의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