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급감했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 건수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늘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담은 ‘맘 편한 가게 지도’는 우리에게 숙원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7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예민하다 보니 식당에 가는 것도,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인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부모들의 추천가게를 중심으로 첫 ‘맘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세 번째 개정판을 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의료기관,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194곳 가게 정보가 담겼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첫해에는 93개의 맘편한 가게가 담겼는데 이후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하는 가게도 있었고, 온라인 공모도 받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도 전역을 뛰어다닌 부모들의 발품이 한 몫 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발굴 서포터즈’는 2달을 꼬박 도 전역의 추천가게를 방문해 맘편한 가게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발달장애인 응대법과 소통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을 보고 나면 절로 위축되고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 이해 부족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등 뒤에서 매몰차게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용실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가위를 손으로 잡아 큰일이 날 뻔도 했다. 김 이사장은 “미용사는 당연히 기겁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해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우리 아이도 잘 다뤄질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것만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다보니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마다 마음 편하게 가는 자신들만의 가게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편하더라, 어느 병원이 끝까지 치료해 주더라 등의 정보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모아 지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맘 편한 가게 지도’가 탄생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맵에서 ‘맘편한 가게’를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맘편한가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천 가게가 카카오맵에 반영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 이사장은 “종이지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카카오의 협력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카카오맵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로 여행 온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 여행 중인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지도 덕분에 편하게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부모는 울먹이며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비장애 가족들의 인식개선의 계기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맘편한 가게가 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